당노동행위를 한 경우하청노동자
이미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과 2021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이하청노조를 상대로노조파괴 목적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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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핵심은 원청에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는 데 있다.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속노조제공 한화오션이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등에 대해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오션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사내하청노조의 성과급과 노동 안전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은 25.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청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
현장의 임단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민노총이 요구하고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이죠.
특히하청노조에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핵심인데하청노조는 왜 교섭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Q.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수백 개의하청노조가 교섭 요구? -> X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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