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린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경험.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법인세율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애초 제시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법인세율인상까지 더해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다.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법인세율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31일.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응능부담 원칙(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모든 기업의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
특례 상당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은 한숨 돌린 표정이다.
그러나 농축협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와 조합법인의법인세율이 조정돼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먼저 농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일몰 기한을 2028년말로 연장.
중소기업계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에 공감하면서도법인세율인상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
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