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한달 동안재생에너지전환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입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말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쇄 폐쇄를 앞두고, 노동자와 기후정의 활동가들은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도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확대’를 약속.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화석연료에서재생에너지로의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직접 타격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접재생에너지발전을 주도하면서 인프라의 소유·운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회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법의 구성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기본법>은 패키지 입법 과제이다.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공공.
통해 제조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실익을 높이는 구조다.
김영인 KT 서부광역본부장은 “이번 협력은공공과 민간이재생에너지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손잡은 대표 사례”라며, “KT는 플랫폼 기업으로재생에너지직접 공급을 통해 남동 산단.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너지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확대, △도민 펀드 및 기금을 활용한공공지분 확보,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컨소시엄 의무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에너지.